최근 교육계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소식 중 하나가 바로 ‘4세, 7세 고시 금지법’이다. 그동안 학부모들 사이에서 은근히 당연하게 여겨졌던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가 이제는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방향과 가치관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2026년 3월‘4세·7세 고시 금지법’이 중요한 단계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과도한 조기 사교육의 대표 사례로 지적되어 온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의미한다. 즉, 영어학원을 포함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에서 아이를 뽑기 위해 시험을 보고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생겨났고, 아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단순한 논의 수준을 넘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도 있다. 원래 개정안에는 입학 이후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이나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소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제외되었다. 즉, 학원 입학을 위한 ‘선발 시험’은 금지되지만, 입학 후 반 편성을 위한 수준 평가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리하면, 앞으로는 아이를 뽑기 위한 시험은 할 수 없지만, 이미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수업 운영은 일정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법안은 아직 최종 시행까지 과정이 남아 있지만, 조기 사교육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경쟁과 평가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 법 하나로 조기 사교육 시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수준별 수업에 대한 수요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점은 있다. 이제는 아이를 ‘선발’하기 위한 경쟁 구조가 줄어들고, 조금 더 아이 중심 교육, 유아 발달 중심 교육으로 방향이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좋은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최소한 “시험을 봐야 들어간다”는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사실 엄마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불안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엄마들이 7세 고시를 원해서 시킨 것은 아니다. 하지 않으면 뒤처질까 봐, 우리 아이만 놓칠까 봐 시작한 경우가 더 많다. “다들 한다는데 우리만 안 해도 괜찮을까?” “좋은 학원 못 들어가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결국 선택하게 되는 구조였다. 그 과정에서 아이도 힘들지만, 엄마도 함께 지쳐간다. 학원 상담 예약하고, 테스트 준비시키고, 결과 기다리고, 다시 다른 곳 알아보고… 마치 입시의 축소판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었다.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게 경쟁일까? 아이들은 아직 놀이를 통해 배우고,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시기다. 이 시기의 경험은 점수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 이번 법은 그동안 엄마들이 혼자 떠안고 있던 불안을 조금은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다.
이제는 ‘앞서가는 아이’보다 ‘잘 자라는 아이’가 중요하다.
7세 고시 금지법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여전히 좋은 학원, 좋은 교육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이고, 다른 형태의 경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방향은 생겼다. 이제는 아이를 ‘선발’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를 ‘성장’시키는 교육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의 시선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남들과 비교해서 빠른지 느린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즐겁게 배우고 있는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특히 유아기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보다 배우는 걸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훨씬 큰 자산이 된다. 결국 오래 가는 아이는
남보다 빨랐던 아이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아이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변화는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아이를 비교하지 말고, 아이답게 자라게 해주세요.”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 우리 아이의 속도로, 우리 아이답게 자라는 것. 그게 가장 멀리 가는 길일지도 모른다.